美, WTO 회의장서 “수출규제는 日 안보조치”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일본이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한 조치는 WTO에서 다뤄지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2차 회의 자리에서 미국 대표는 이 같이 말했습니다.미국측 대표는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핵심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여러 WTO 회원국들이 각 국가의 안보상 조치에 (WTO 분쟁..

산업·IT2020-08-03

[이슈플러스] 日 수출규제 1년, 국산화·대중소 협력 촉진

[앵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출규제와 한일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열기에 힘입어 우리 주변 일본 브랜드를 알려주는 ‘노노재팬’ 같은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등 1년 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일본 수출규제 1년 간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정훈규기자 연결됐습니다.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크게 터지면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좀 잊혀진 경향이 있는데요. 우선 상황을 간단하게 되짚어 볼..

산업·IT2020-06-26

한일, 내일 WTO 양자협의…100여일만 고위급 만남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한 지 100일여 만에 통상 분야 국장급 협의가 처음 열립니다. 한일 양국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 양자협의를 가집니다.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가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는 것과 달리,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점입니다.  한국 측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사회2019-10-10